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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이민단속 의지 확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두 건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를 추적하고 무고한 시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미국의 법 집행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민당국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이민단속 법률의 실효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명단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이 잇따라 이민단속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공보 비서관은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는 거의 반발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빗 비서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량 추방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속도를 높일 목적으로 전시에 사용하던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해 왔으나,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이 법률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신속추방을 위해 법원 판결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파 정치평론가 로건 오핸들리 등의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리빗 비서관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일 평균 4번씩 바이든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이민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에도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면서 “바이든은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비난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연방이민단속 법률 트럼프 행정부

2025-04-28

전국 대학 총장 220명, "학문 자유 침해" 트럼프 규탄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중단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국 대학 총장 220여명이 연방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학 총장과 연구기관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미국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에는 버지니아대, 위스콘신-매디슨대 등 대규모 공립대를 포함해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 등 소규모 사립대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에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는 "해당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22억 달러 연방 보조금을 즉시 동결했으며, 10억 달러 규모의 연구 지원금 철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위협에 나섰다.     이후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며 이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들에 "반유대주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비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조사 대상에 오른 대학들은 현금 확보에 나섰다.     프린스턴대는 3억2000만 달러 규모의 대학 채권 판매를 22일 마무리했으며, 그에 앞서 하버드대는 1억5000만 달러, 노스웨스턴대는 5억 달러의 과세 채권을 각각 발행해 자금을 확보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트럼프 트럼프 규탄 전국 대학들 트럼프 행정부

2025-04-23

[사설] 진영보다 한인 이익이 먼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놓고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사회 깊숙이 자리매김한 한인들이 소신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지난 14일 같은 당 소속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삭감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발맞춘 공화당의 핵심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혜자 중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겠다”는 논리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예산 88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정책 비영리기관인 KFF에 따르면 전체 등록자 중 비시민권자는 6%에 불과하다. 또,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 메디케이드는 2023년 메디케이드 지출액의 0.45%에 그친다.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타격을 입는 전국의 수혜자는 70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수혜자는 450만 명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선 주민 21%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다. 그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인을 포함한 지역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도리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조치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순히 당론을 따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더불어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우대 폐기 정책에 맞서 하버드대학교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허 전 검사는 민주당 정부 시절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바 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 교육이라는보편적인 가치와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다.   두 사람의 행보는 한인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지 시사한다. 좌우 진영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주장이 과연 한인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 때로는 지지 정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인 커뮤니티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낼 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격랑 속에서 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다.사설 진영 한인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예산 트럼프 행정부

2025-04-23

“교통혼잡료 중단하라”

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에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를 향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2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뉴욕주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당초 교통부는 뉴욕주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4월 20일까지 폐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주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자 이번에는 5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이어 더피 장관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할 경우, 뉴욕주정부가 왜 이 프로그램이 연방법 위반이 아닌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장정부 승인까지 얻은 프로그램을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레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피 장관은 서한에서 뉴욕주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경우, 5월 28일부터 주정부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과 승인 등을 보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피 장관은 "교통혼잡료는 연방 세금으로 건설된 맨해튼의 도로를 사용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이는 이중과세"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가 노동자 계층 미국인의 뉴욕시 접근을 막고, 불법적인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도록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중단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교통부 장관

2025-04-21

트럼프에 반기 든 하버드…IRS, 면세 지위 박탈 추진

국세청(IRS)이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면세 지위는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만약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테러리스트를 지지한다면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각종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하버드대가 면세 지위를 잃는다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하버드대는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령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에 반기를 든 것.     하버드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하는 보복 조치를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국토안보부(DHS)는 16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및 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즉시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SEVP는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이민 외국인 학생 및 교환 연구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으로, F-1·J-1·M-1 비자 소지자 등에게 적용된다.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인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해줄 수 있다.     하버드대 측은 국토안보부의 서한을 받고도 “학교의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국세청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들 면세 지위 트럼프 행정부

2025-04-17

히스패닉계 이민교회 신자 줄었다

한인 목사 "한인 교회는 주 단속 타깃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으로 조지아주 히스패닉 교회 출석 신자가 25% 줄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로렌스빌 시에 있는 히스패닉계 교회인 프리메라 이글레시아를 취재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 교회의 벤투라 루이스 목사는 "160명에 이르던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 수가 트럼프 취임 이후 120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곳의 재적 교인은 중남미 17개 국가 출신 200여명이다.   교인이 줄어든 직접적 이유는 커진 추방 위험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교회와 학교 등 민감구역에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허가했다. 이후 터커 시의 히스패닉계 교회 ‘푸엔테 데 비다’에서 ICE 단속으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가 체포됐다. 루이스 목사 역시 니카라과 출신 교인 1명이 추방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TPS 수혜자로 조지아에 거주하는 임시 난민은 4만 1325명이다. 루이스 목사는 "TPS를 폐지할 경우 교인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부의 TPS 폐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병철 애틀랜타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한인교회는 이민 단속의 주 타깃이 아니고, 또 교인들이 각자 체류신분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길 꺼리기 때문에 이민단속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교회'(Sanctuary Church) 선언 운동이 퍼지기도 했다"며 "반이민 정책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는 교인을 위한 기도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반이민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취임

2025-04-17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정책 옹호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이 판단했던 각종 가처분 금지 결정을 뒤집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영리 공익 법률단체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의 조 루피노에스포지토는 “연방대법원이 대체적으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뒤바꿨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민주당 성향의 비영리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4월16일까지 약 130여건의 각종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민, 예산, 관세, 교육, 공무원 해고 정책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 등을 기각하고 있으며 판결의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     연방법무부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 중 50% 정도를 행정부가 승소했으며 20%는 패소, 30%는 아직 진행 중이다. 행정부 승리의 대표적인 예로 중남미 갱단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불체자 추방을 위해 ‘적대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주정부와 친이민단체들은 연방정부가 18세기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불법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의 합법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추방 중단 명령을 금지시키고 추방절차를 속개하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 측이 잘못된 법리로 행정부에 맞섰다고 판결했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지방법원의 추방중단명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축소 정책에 반발해,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자금을 전용해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연방교육부 보조금 6500만 달러 집행을 중지시키자, 메릴랜드 등이 소송을 제기해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조금이 주로 DEI(다양성, 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쓰인다고 주장하고 동결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행정절차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해외원조자금에 대한 판결도 유사하게 나왔다. 하급심은 연방 공무원 해고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금지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의 추가 판결이 나오깆 전까지 지방법원 판결을 정지시켰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법리로 행정부 행정부 승리

2025-04-17

‘트럼프 관세 무효’ 뉴섬<가주 주지사>, 소송 걸었다

가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화 및 시행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주지사실은 개빈 뉴섬(사진)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이 연방 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 소송에 나선 것이다.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인 주민에게 어려움을 떠안긴다고 지적했다. 가주 정부는 소송에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X 계정에 “트럼프 행정부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소송 제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주민, 기업, 우리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미국 가정을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달리, 가주 유권자는 친화적 접근법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가주 유권자와 정책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상당수는 가주 정부가 백악관과 긴장 완화(detente with the White House)를 원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거부하는 진보적 자세를 강화한 반면, 유권자 다수는 합법 이민 정책에 회의적이며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지지도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지난 대선 때 가주에서 트럼프가 큰 지지를 얻는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유권자와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정부 트럼프 관세부과 무효

2025-04-16

조지아 공립학교서 DEI 프로그램 폐지

"10억불 지원금 받는 것이 더 중요"   공화당 소속 조지아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폐기 정책에 동조하고 나섰다.   16일 지역 라디오 방송국 WABE는 조지아주 교육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초·중·고(K-12) 공립학교 내 DEI 프로그램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메건 프릭 주 교육부 대변인은 "경제적 취약계층 및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재정 지원이 끊기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 주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교육기관에 DEI 프로그램 폐지 서약서에 서명해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주 교육부는 각 교육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부 의사를 표명한 지역이 없었다고 밝혔다.   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연방 자금 지원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이다.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6억 8300만달러, 장애아동 특수교육에 3억 3600억 달러 등으로 지원금이 배분됐다. 연방자금은 주정부 총 예산의 16.1%를 차지한다.   WABE는 "버지니아, 애리조나 등 공화당 집권 주의 경우 대부분 공립학교 DEI 폐지에 잠정 동의한 상태"라며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욕과 미네소타 등은 연방 교육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공립학교 조지아 트럼프 행정부 조지아 트럼프 조지아주 교육부

2025-04-16

“추방명령 받고도 초과 체류하면 하루 1000불 벌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벌금 벌금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2025-04-14

트럼프 행정부, 메디캘<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엔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이 확 줄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13일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8~65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AP통신 역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방빈곤선(FPL)을 설정하는 부서 전체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사고 있다.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각종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인력 부족으로 내년에도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연방빈곤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십만명의 미국인이 복지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행정부 메디케이드 수혜자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2025-04-14

[중앙시론] 트럼프 무역 정책과 반아시안 정서 우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해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전통적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도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주식 시장은 즉각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한국 경제의 위태로운 상황을 씁쓸하게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대중국 압박은 미주 한인은 물론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또 어떠한 불똥이 튈지 염려된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명칭 대신 ‘쿵플루(Kung flu)’나 ‘차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인종차별적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사회 전반에 반아시안 정서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아시안 아메리칸 사회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무역 전쟁을 명분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또다시 반아시안 정서가 고조되고 관련 범죄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백인과 흑인 등 주류 사회에서는 중국인과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시아인들은 똑같이 생겼다”는 뿌리 깊은 인식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중국 및 반이민자 정서는 결국 아시안 아메리칸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 이는 곧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관세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한국 수입 생필품 가격의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한인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식당 외식마저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A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홈리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 홈리스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시 및 주 정부의 세수 감소는 치안 유지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반아시안 정서까지 증폭된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미국 경제 침체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여론이 다시 거세질 것이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전체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자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심각한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상황을 관망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단결하여 한목소리로 반아시안 정서에 맞서 싸워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반아시안 트럼프 반아시안 정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4-13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무단 추방, 연방법원서 일시 중지 판결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 대한 무단 추방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9일, 이민자 두 명을 사전 통보 없이 추방하려던 연방정부의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측이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갱단 연루 혐의가 있는 비시민권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려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법이 전시에 한정해 적용되는 법률이며,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전쟁 상태가 아니므로 이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두 명의 이민자는 뉴욕에서 체포된 10대 베네수엘라인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체포 직후 ICE에 의해 공항으로 이송돼 엘살바도르행 비행기에 탑승 직전까지 갔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들이 반(反)마두로 활동에 연루돼 있어 본국 송환 시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전시도 아닌데 전시법을 남용했다”며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고, 향후 추가 심리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무단 추방 일시 중지

2025-04-13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10만 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만 명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뉴욕포스트가 국토안보부(DHS)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은 11만3000여명을 체포했고 10만 명 넘게 추방했다.     현재 구금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들 중 대다수는 멕시코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월경자 수도 크게 줄었다. DHS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월경하는 이들의 수는 7000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5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3월 불법 월경자 수는 13만7000명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불법 월경자 수는 94% 감소한 것.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대부분 불법 월경은 샌디에이고와 엘파소 국경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불법 월경자 수는 4만7322명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그 수는 2만9101명으로 줄었다. 이후 2월에는 약 3분의 1인 8347명으로 줄었으며, 지난달 더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DHS 측은 “트럼프 효과”라며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은 더 이상 신분을 얻기 위한 뒷구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취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4-01

트럼프 “관세가 제조업 살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상호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 배경에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40년 동안 외국에서 더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공급망 조정이 이뤄져 왔다.    캐나다 자동차제조사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 최종 조립까지 모두 8번의 수입 통관 절차가 이뤄진다. 그 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2024년 미국 무역적자는 2740억 달러에 이른다. 적자액의 절반 이상인 1170억달러는 멕시코에서, 500억달러는 일본에서, 430억달러는 한국에서 발생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자동차 무역을 통해 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도 20억 달러가 넘는다. 작년 미국 무역 적자는 1조2000억 달러로,자동차 및 부품이 1/4에 이른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면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생각은 그렇지 않다. 자유무역으로 저임금 국가에 생산을 외주화하면 상호 이익이 높아질 것 같지만, 정반대현상이 벌어졌다.    무역적자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속히 해외로 일자리가 유출되면서 결국 미국 근로자의 손실로 귀결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미자동차노동자연합(UAW)’ 등의 지지를 받았다. UAW는 최근 30년새 9만개 이상의 자동차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처음 시행된 1994년 멕시코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10만 대에서 2024년 400만 대로 늘었다. 이중 80%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외국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거나 미국 내 생산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트럼프 제조업 일자리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4-01

트럼프 행정부 예산 삭감에 LA 마약·HIV 보건 프로그램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 조치가 LA 지역의 보건 프로그램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LA 타임스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일회용 주사기와 펜타닐 해독제로 알려진 날록손(naloxone) 등을 나눠주는 비영리 단체 ‘사이드워크 프로젝트’가 운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이드워크 프로젝트의 샌슨 타폴로 커뮤니티 담당은 이 매체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연방 지원금 감축 정책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운영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가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부서를 폐지 또는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IV 환자들을 돕는 LA 지역 비엔스타 휴먼 서비스의 엘리 잘레이어 디렉터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운영 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LA 지역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CDC의 지원 중단은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LA 카운티 HIV 위원회 셰릴 배릿 디렉터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삭감 정책과 실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정부의 보조금 삭감 계획에 따라 당뇨병 예방 연구 프로그램(DPP) 역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중단 계획la지역 여파 트럼프

2025-03-31

해고 공무원 아픔 나누는 가톨릭…연방의사당서 정기 기도회

가톨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고되거나 휴직 처분을 받은 연방 공무원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크리스천 사회정의 단체인 '소저너스(Sojourners)'는 지난달 매주 수요일 정오에 연방 의사당에서 연방 정부의 대규모 해고와 지원금 삭감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전국교회협의회 회장인 바시티 매켄지 주교는 지난달 19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해고되거나 혜택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지 주교는 "우리 중 한 명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도회에 참여한 신앙 공동체들에게 프로그램과 일자리 삭감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첫 번째 기도회는 지난달 5일 재의 수요일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일에는 두 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26일에 마지막 기도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워싱턴DC의 성 마태 사도 대성당에서 연방 공무원을 위한 미사가 열렸고,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평일 미사 참석자 수의 3~4배에 달하는 숫자였다. 미사를 집전한 W. 로널드 제임슨 주임신부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슨 주임신부는 희망의 해로 알려진 올해에 연방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존재한다고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마태 사도가 공무원을 보호하는 성인이라며 "마태 사도는 공무원이었다. 세리였다"고 말했다.   제임슨 주임신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일요일마다 성당에서 해고된 신자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22년 경력의 국방부 직원인 저스틴 델 로사리오는 "사무실에서 대화가 위축되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라는 식으로"라고 말했다.   연방의사당 근처 성 페터 성당의 다니엘 카슨 신부는 "이런 일을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카슨 신부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다들 동의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연방 공무원은 240만 명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까지 1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공무원 가톨릭 공무원 아픔 트럼프 행정부 미사 참석자

2025-03-31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50%, 1기 때보다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로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BS가 지난 27-28일 260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달보다는 1%p 하락했으나 2017년 첫 임기 때보다는 높았다.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3%, 경제는 48%, 인플레이션은 44%였다. 특히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대한 찬성여론 비율은 58%에 달했다. 연방정부 감축에 따른 공무원 해고정책 지지율도 50%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관세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해서는 64%가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과 관련해서는 77%가 ‘단기적 상승’을, 47%는 ‘장기적 상승’을 각각 전망했다. 반만 관세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29%에 머물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정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답변은 23%으로 나타났고, 42%는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전임 바이든 정부(38%)를 꼽으면서 트럼프 정부(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견제하도록 놔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화당 유권자의 답변 비율은 7%, 민주당 유권자는 93%로 극명하게 갈렸다.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여론, 공무원 감축이 각종 연방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질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린란드 합병에 대해서는 찬성이 33%, 반대가 67%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관계자들이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6%는 군사기밀 논의에 상업용 메신저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3월27-28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2.3%포인트였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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